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적 영역이라는 것보다도 지휘관의 징계 사유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진급이 누락되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권을 부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군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는 군에서 책임 다 집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불가분하게 또 개인적으로 사고 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보면. 그러면 군 지휘관이 사병한테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병이다, 나도 그런 경우가 있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런 부분은 너 개인적으로 책임질래 아니면 사비를 들여서 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심지어는 나는 ‘영창 갈까?’ 이런 소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난 실제적으로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지휘관하고 그때 당시에 사고 난 사병하고의 관계도 있다. 국가 업무상 그랬으면 분명히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해주는 겁니다, 통합병원 가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 나 통합병원 믿지 못하니까, 육군 통합병원이든지 군 의료시설을 믿지 못하니까 일반 유명한 병원으로 가서 치료할래.’ 군인이, 군인입니다, 신분이, 일반인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좀 너무 신경 써주는 것 같다, 고 의원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다, 이런 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