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책자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6페이지까지 있는데 산출예산하고 별첨자료까지 이렇게 자세히 붙여주신 걸 봤어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공부도 잘 됐고요,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성을 생각해서 되도록 질문을 많이 줄이고 강도를 좀 유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기획예산과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징수여건이 다 안 좋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재정관련 운용방향이 현재 건립사업들 교육지원과로 따지면 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축소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라. 그리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라는 게 저희의 운용방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교육지원과 예산은 이거에 정확하게 역행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각각의 히스토리가 다 있다는 걸 아니까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교육지원과에 좀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