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의원 발언

위원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나 협의회는 과감하게 개정뿐만이 아니고 조례 폐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 보육, 가족, 여성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어린아이들 인구가 줄어서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보육·가족 및 여성이 있는데 보육타운 예산을 빼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더라고요. 오히려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게 되는데 점점 출생률은 감소하는데 오히려 보육 또는 가족 예산이 증액된다. 그래서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부모급여라든가 아이사랑 택시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증가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 혹시 분석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맞게 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