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가족정책과 사업이 20억 이상 4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가족센터 운영, 서울형 가사 서비스, 아이 돌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이 네 가지인데 연도별 투자 계획 보니까 전부 다 동결이에요.

이거 이렇게 운영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신규니까 계속 동결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이 세 가지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전부 다 증액된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내년도, 후년도도 그다음 연도도 계속해서 아무리 계획입니다만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액된 사업이라면 계획을 할 때도 조금 증액되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계획안대로 동결돼도 계속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