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10조에 보면 신고 보상금 지급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제14조제4항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삭제되어 있죠. 그리고 법 제10조2항에,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도 들어가 보면 삭제되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다 삭제가 되어 있어서. 기타보상금의 기준을 예산액을 2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조례 10조를 확인해 보면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조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삭제시킬 부분은 삭제시키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