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찬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이게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추후 별도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167쪽을 좀 봐주겠어요? 사실 이게 올해 예산액이 57억 원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58억 원, 이렇게 합해서 115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빼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액을 빼도 집행률이 76% 정도 돼요.

좀 너무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집행잔액 남은 걸로 따지면 42% 정도밖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못 보셨어요? 167쪽 보시면 예산액은 57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58억 원과 다 따지면 115억 원인데 다시 이게 또 명시이월을 해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하고. 뭐 그런 거를 다 빼고라도 집행률이 76%밖에 되질 않고, 13억 5,500만 원이 남아서. 그다음에 그걸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42%밖에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이 왜 생기는 건지.

제가 어려움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 집행잔액이 왜 남았다,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명시이월로 넘기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온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려움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