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칭 사업비를 보면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시비 75%, 구비 25%였는데 이게 70대 3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의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한 번 바뀌면 매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수어통역도 작년까지는 시비 100%였는데 올해는 50대 50으로 우리 구비 편성도 한 5,400만 원 정도 해야 되고, 가족정책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시 교부에서 이제는 구 교부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1억 6,500만 원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사업도 시비 100%에서 이제는 50대 50으로. 그래서 매번 예산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래, 우리 시에서 다 운영할게.” 센터 하나 지어주고 시비 다 하는데 어느 순간 70대 30, 50대 50.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건 너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에서 이것을 다 해야 돼.”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아시잖아요. 시에서 하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무 국장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다 마찬가지 조건일 거예요. 그러면 회의에 가서 시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 때는 고정적으로 일단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회의를 하나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