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전체를 보면 이번에 복지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가 5,412억 6,7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우리 구 2024년도 전체 예산의 57.6%를 차지하는 그런 금액인데 굉장히 많은 거죠? 작년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에 기초연금 국비, 구비, 시비.

구비가 10%인데도 121억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립지원과의 생계급여 예산안도 12%밖에 안 되는데도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완화됐죠.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한 109억 7,000만 원 정도.

가내시액을 반영해서 편성을 한 거지만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예산도 47에서 48%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45억 6,000만 원 정도. 이런 금액들을 보니까 거의 매칭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한 300억 정도 예산 차이가 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