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모든 지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타구도 물어보면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보존되는 금액이 많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구 자체만이라도 적용된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하려면 일단 이 돈부터 넘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편성과 관련된 심의를 했습니다만구에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타 구의 경우 김포시 이런 데들은 일반회계가 펑크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기금들로 거의 다 충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저희 세수 불안정이라든지 현재 세입여건들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들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