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관점의 차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가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것들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보조금 예산이 아예 폐지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증액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제 질의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적용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 원칙이 과연 다 적용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일몰성 사업이나 이런 얘기들은 빼셔야죠. 이건 단순히 우리구의 방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발행된 걸 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졸라맬 거냐에 대한 방향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적용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다소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여비가 7,2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수준으로 깎는 그런 단순 감면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가령 지금 민간위탁시설들 기본급이 올라가는 것들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관리 철저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 적용률을 따져서 정확하게 맞춰서 했는지 사실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런 측면에서 세세한 것들은 좀 더 다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금 관련된 건 이번에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향사랑기부금은 2,000만 원 정도 모였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운용하실 지 방향만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 지난번에 이거 심의위원을 했는데 올해의 지출. 기금조성액을 보면 내년도 말 조성액이 3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수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