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결국 핵심적인 여건들이 저희가 일반회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할 거냐인데 아까 과장님이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해 오던 것들이 있어서 올해의 경우에는 신규 건립사업들이 있고, 내년에도 예정되어 있죠.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센터들과 기관들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도 세출여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규모 건립사업 준공 개관에 따른 운용비 예산 증가 그다음에 인력운영 경비 등에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확보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 사업과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해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는 게 어느 정도 운용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도 적혀 있어요.

지금 밑줄 치신 그런 방향들인 건데 이러한 것들이 올해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