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징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납결손을 그렇게 많이 해준다면 앞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들이 차를 폐차하고 다시 산다고 했을 때 과태료를 과연 납부할까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에서 할 일인지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반 차량들 보면 법인 차량이고 누구고 버젓이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들 번호판 영치라도 하고 어떤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징수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불납결손 처리를 많이씩 해줘버린다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민원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보복성 민원 넣고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고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의문이에요. 과태료 징수는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불납결손 처리라는 것이 5년 동안 지나다가 못 받아서 털어주고 한다면 누가 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