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신월2동 지역구의 옥동준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사기는 혹할만한 가격으로 계약 조건을 내걸어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을 말합니다. 흔히 전셋값 부풀리기인데 현재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액이 5,000억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천구가 이러한 사기범죄의 안전구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목동의 일명 빌라왕에게 사기범죄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젊은 청년의 사건이 있었으며,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천구 이른바 “세 모녀 사건”은 최근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나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양천구는 전세가율이 92.6%로 강서구, 금천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에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서 구의회에서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구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162건으로 매월 약 20건 내외의 건수가 접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에 서투른 사회초년생, 즉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신월2동의 한 청년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를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신월2동 청년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이후 도주해버린 케이스로 전 임차인 또한 보증금 반환을 다 받지 못하여서 현재 전 임차인과 같이 집을 쉐어해서 쓰고 있다는 이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가 규모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에 다수의 임차인들과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케이스는 양천구에 접수된 사례들 중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한창 꿈을 펼쳐 나갈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의 삶의 희망을 꺾는 중대한 사회현상입니다.

전세사기가 왜 급증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현황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령 개정과 정부, 사법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구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였으면 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줄 선제적인 교육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구의회 또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정 현안과 구민 생활 밀착형 의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여야 협업하여야 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더 이상 책임 공방에 매몰되지 않고 일 잘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옥동준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