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한 사업당 소액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사업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동별로 서너 개를 합쳐 보면 한 동에 2,000~3,000만 원 정도의 사업들을 다 제출했더라고요.
동에서 제출한 사업은 다 다르겠지만 합산을 해보면 어쨌든 한 동에서 2,000~3,000만 원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은데 동에서는 각각 다른 사업을 제출했지만 양천구 전체로 보면 같은 사업,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들을 동에서 각각 나누어서 분배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어르신 정보화 사업 핸드폰 활용교육이 신월5동과 신월4동에서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정4동, 신정3동, 목3동에서 하는 화분 분갈이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동별로 하나씩 분배되어 있는 상황이고, 신정1동과 신월4동의 경우에는 그린마켓, 제로웨이스트로 쓰레기 분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애견문화 만들기, 펫티켓 지키기 이거는 신정2동과 신월2동에서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하는 반려견 문화축제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지켜보고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안을 받았을 때 미리 정리를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