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07건과 건의사항 112건을 포함한 총 219건의 주요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거나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랑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과 공정성에 기반한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기본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부적절한 행정 처리, 특히 주민의 재산권이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안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주의’나 ‘시정’에 그치지 않는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 의원들의 감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투명한 행정의 기본이며, 의회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앞으로는 제출되는 모든 자료가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 행정’을 더욱 확고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방식, 특히 서면심의의 관행은 진정한 심의와 공론의 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통로이기에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노력과 주요 정책들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효과적으로 소통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고, 구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 구축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랑구의 교육과 문화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공약사업의 건립 지연 사례는 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 예산 증액, 중랑 서울장미축제에 있어서 이화교와 겸재교 장미축제의 균등한 예산 편성, 선제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시설 문제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단순히 보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과 중랑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요구사항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중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장마와 폭염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