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기부채납을 서울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에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것이나 신월동에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것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20억 이상 납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왜? 이쪽은 고도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권이 그만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잣대로 너희도 7층에서 14층 가려면 50%를 기부채납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 50%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한 20% 감해 달라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그게 누구냐?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서울시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1, 3, 5동, 4, 7동 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 이런 아젠다를 갖고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그만큼 자기 재산권도 찾고, 이걸 관공서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이런 걸 지금 토론하고 포럼 열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