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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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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에어컨 보급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에어컨 보급률이 60%가 안 되는 상황이고 현금 청산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보급 받은 지.

딱 저희 집이 10년 지났습니다. 이 에어컨이 10년이에요. 그럼 새 것을 주든가, 현금 청산을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60%밖에 보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40% 남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청산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빨리 국토부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제로게임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이미 40%가 보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10년이 지난 사람은 또 보급받기를 원하고 지금 에어컨을 40%는 보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음피해기금이 구로 넘어오는 게 내년에 얼마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