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왜 안 돼 있어요? 가족정책과 뿐이 아니고 많은 주민 참여예산이 그런 복지관, 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래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에서 좀 걸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 예산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거기에 타당한 예산은 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거는 그 센터나 복지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예산으로 올라오든가 부서에서 소화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저것 안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하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번번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양천구 내 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의 재능발표, 이것도 돌봄센터들이 아동들의 재능 발표를 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해봐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몰려 있는 데가요. 또하나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기 타기 프로젝트, 주민참여 예산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연속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일회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오는 거는 작년에도 들어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