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강섭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전경구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한성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개회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위원
김대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고강섭 위원님께서 김대형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대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대형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대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장직무대행, 김대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형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손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위원
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에서 김대형 위원장님이 되셨으니 행정재경위에서 부위원장님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경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 위원님께서 전경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경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경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구위원
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대해서, 아무튼 함께 상식에 맞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전경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고강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고강섭위원
반갑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형위원장
한성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한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김대형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대형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하여 구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겠지만 이번 예산안이 우리 중랑구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는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국,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국ㆍ시비 추가 보조금 및 재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규모는 총 317억 4,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28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11억 5,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로는 국비 12억 2,000만 원, 시비 6억 600만 원, 구비 29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8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29억 9,9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8억 2,6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272억 6,3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60억 3,800만 원, 보조사업 207억 1,100만 원, 예비비 등 감추경 108억 4,500만 원으로 정책 사업비가 159억 300만 원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인 재무활동이 170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감추경 등으로 7,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10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00억 원, 배달전용상품권 8,500만 원, 장미제일시장 고객센터 조성 1억 5,000만 원, 사가정시장 특화시장 육성 9,600만 원, 매력일자리사업 2억 7,000만 원,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2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긴급복지 2억 9,600만 원, 생계급여 1억 3,500만 원, 노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6,000만 원, 노인 복지시설 기금 보강 사업 1억 2,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억 7,200만 원, 부모 급여지원 18억 9,500만 원,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 1,3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6,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9억 8,500만 원, 반려가족쉼터 조성 운영 4,3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도시환경개선 분야에 5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지능형 CCTV 확충 4억 5,000만 원, 망우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 사업 3억 1,700만 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7억 5,000만 원, 제설 대책 2억 8,200만 원, 하수ㆍ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8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등 20억 9,500만 원, 중랑구 철도망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9,000만 원 등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 분야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2,000만 원,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 체육 분야에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중랑문화원 이전 6,300만 원, 중랑 눈썰매장 운영 3억 5,700만 원, 중랑구민 체육대회 2억 2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2억 9,600만 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경계 상징조형물의 설치 등 중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들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재원이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 잘못 말씀드린 기획경제국장님, 김중택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영상 기획ㆍ제작 전문가 해서 서울형매력일자리 예산이 있는데요, 주요사업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라고 해서 소셜 라이브 커머스 제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셜커머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상공인들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전산적인 부분, 전산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소셜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 기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건데요, 이제 라이브커머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전자상거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소셜커머스라고 하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라이브로 커머셜하는 것, 그러니까 판매하는 광고를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차라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셜커머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방법론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이거는 관에서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콘텐츠 제작ㆍ기획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오히려 더 우리가 기획해서 제작해서 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선거법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오해해서 기부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정 단체 혹은 특정 상점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소설커머싱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이나 아니면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여기에다 표현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육적인 거, 온라인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그 부분을 홍보한다, 이런 거는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강섭위원
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인 부분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야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JBN 방송센터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인 거죠, 두 분?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이제 매력일자리 지금 디지털 영상 기획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 6명이 있는데 조금씩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저희 인터넷 방송국에 두 사람 정도 제작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는 직원들 있고요. 그거랑 유사한 사업으로 미디어센터에도 SNS 운영이라든지 홍보 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는 일자리 분들이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이 서울형매력일자리 2명은 JBN으로 가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4명은 미디어센터에 각 2명씩 파견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JBN 방송센터를 제가 한 1년 반 전인가 한번 가봤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계시는 담당 PD님 두 분만 계시나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시간선택제 1명을 보강을 해서 영상 제작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영상콘텐츠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려고 지금 1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강섭위원
총 3명?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아니, 총 4명입니다.
고강섭위원
4명?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4명인데 이제 한 분은 영상 촬영 나가시고, 세 사람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제작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작가라든지 이런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지금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매력일자리 두 분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이 되는 거잖아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저도 1년 반 전에 갔을 때 그분들의 업무의 로딩이 엄청 크다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고강섭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찍는 것부터 편집하고 이제 그거를 송출하고 그걸 또 관리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방송국의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 듣자 하니 뒤에 크로마키나 이런 것들도 아직도 스크린형으로 되어 있어서 쭉 내리는 그걸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수정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서 내년 본예산에 태우셔서, 어쨌든 여기를 많이,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장에서 찍는 촬영이 더 많기는 한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주민들을 모셔서 여기서 현안에 대해서 토크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도 와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인터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생각보다 많이 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수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4년 동안 거기 가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전에 청장님 2시의 데이트인가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우리 의원들도 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시설 개선이라든지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부터 시설 정비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을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개선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강섭위원
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 위원님,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라이브커머스 관련된 매력일자리 직원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중랑구 홍보 관련된 콘텐츠를 구독도 하고 다 봅니다.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콘텐츠가 우리 구 엘리베이터에도 콘텐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상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확산이 재확산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콘텐츠 만든 거를 릴스로 전환한다든지, 카드뉴스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력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제가 정량적으로 작년에 2024년도 홍보한 내역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매력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소기의 어떤 조회수라든지 뭐 이렇게 구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보여진 거는 사실 눈에 띄지는 않아서, 과장님께서 기억나는 그런 콘텐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엘리베이터라든지 멀티비전에 지금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수는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매력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직접 만든다고 하기에는 조금 실력적으로나 처음 오는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청년일자리죠. 청년일자리들이 하시는 부분들, 영상에는 물론 촬영도 있지만 그 부분의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매력일자리 하시는 분이 이 콘텐츠를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영상을 릴스로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릴스를 많이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에 대한 재확산이라든지 다변화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5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항목 시설비, 구청사 시설 보안에 내진보강설계 용역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7억, 이게 잡혀있는 게 1,1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입찰 과정이 공개입찰로 지금 진행이 된 건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내진보강설계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고강섭위원
네, 용역…….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게 낙찰 차액입니다, 다.
고강섭위원
낙찰 차액인데 그 입찰의 방식이 공개인지 수의인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공개로 한 겁니다.
고강섭위원
공개입찰이었는데 거의 10%가 넘는 비율이 낙찰 차액이 생기니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이게 사전에 다른, 공개입찰 했을 때 업체들이 몇 개가 좀 들어오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런데 그냥 최저가로 우리가 한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최저가로 했습니다.
고강섭위원
최저가로 했을 때에 대한 장단점이 좀 있는 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은 잘 된 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용역은 실시는 다 했습니다.
고강섭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좋긴 한 건데, 지출이 적어졌으니까 좋긴 한 건데 요즘에 하도 워낙 공사나 이런 데에서 낙찰단가를 후려쳐서 그 안에서 부실시공이 일어나는 이러한 우려들이 있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래서 아무리 최저가에 낙찰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은 우리가 또 철저히 해야지, 요즘에 또 가뜩이나 공사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카잔루크시에서 방문객들이 줄어서 저희가 감추경을 했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보통 우리가 이분들 초청을 했을 때 개런티 확정은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미축제가 5월달에 하니까요, 저희가 보통 한 3, 4월달에 초청을 하거든요.
고강섭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때는 한 열 몇 분이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 또 사정이 좀 있어서 두 분만 오셨어요.
고강섭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남은 차액 감추경 한 겁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좀 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방문객 우리가 늘려놓고서는 이제 줄였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쪽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년도 대비나 아니면, 우리가 이분들 모셔 온 게 꽤 오래 됐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렇게 됐으면 그 정도의 추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값이 나오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작년, 재작년에도 보통 한 열네 분, 다섯 분 정도 계속 오셨거든요.
고강섭위원
올해만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면 …….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만 특수하게 여기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명예 퇴임식, 정년 퇴임식이 있는데요. 혹시 올해는 전망, 이게 인당 단가로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로패가 하나씩 나가는 거고, 그리고 연수식 해서 아마 2회가 진행되는 그거에 대한 무대 설치비나 조명, 이런 비용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총예산이 1억 3,700만 원이에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이제 감해서 그런데 이제 3,700만 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로연수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로패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억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나머지 1억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일부 1인당 한 20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 행사 비용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공로연수식 할 때 저희가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사무관리비 여기서 3,775만 원이 되어 있는데 1억이 그게 또 포함이 된다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
고강섭위원
퇴직자가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1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보통 한 사십여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러면 이걸로 거의 1억이 되는 거네요, 지금 8,000만 원이잖아요, 40명이면, 20만 원씩 하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게 부상금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조금 있고, 나머지 행사 운영비로 한 3,700만 원 정도 해서,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1억의 대다수는 어쨌든 그 퇴직위로금으로 전달을 한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1인당 200만 원 정도.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상품권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현금으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인터넷서비스 운영에서 지금 이게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4억 5,000만 원, 네.
고강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자 발송 비용이, 제가 행정을 떠난 지가 꽤 돼서. 올해 본예산에 문자 발송 비용은 여기서 얼마나 돼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문자 발송 비용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고강섭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문자 발송 비용을 계약 과정에서 많이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카카오톡을 활용하다 보니까 문자 비용이 많이 다운돼서 그거는 추경은 없고요, 올해 안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나머지 2억에 대한 비용은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우리 18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어디인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하고 나머지,
고강섭위원
연동되는 콘텐츠가 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게 다 해서 18개인데 그 관리하는 용역을 맺었는데 그때 여기에도 낙찰 차액이 한 60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고강섭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민원처리 하는 거, 전화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니까 홈페이지에 AI 기능 도입해서 오픈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서, 비용이 얼마 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체가 아니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도 제가 다른 의원들한테 들었을 때 이런 게 정말 좋더라, 효능감이 있더라, 직원들 밤에 당직 설 때도 그것도 편안하고, 전화 때문에 시달리는 것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내년에는 우리 본예산에 한번 고민하셔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고강섭위원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서 신규사업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음 예산에는 한번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강섭 위원님이 잠깐 끄트머리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복도에서 한 얘기들. 이게 보면 공직사회에서도 지금 AI 바람이 아직 덜 부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은행 뭐 이런 데, 엄청나게 지금 이게 뭐랄까, TF도 생기고 또 실제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릴 거를 몇 달 안에 처리한다, 한 달 안에 처리한다, 이런 기능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원래 공직사회가 다른 거 보면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모든 게 우리 행정이라든가 업무가 군대부터 시작해서 밀리터리 쪽에서 나와서 공직사회로 와서 대기업으로 전파됐는데 지금은 그런 개발 과정이 상당히 민간 쪽에서 빠르잖아요? 그래서 인사혁신처 같은 데 참고로 그런 데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 보면 이미 많이 도입을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AI 플러스 R&D, 그러니까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을 같이 접목을 붙여서 훨씬 더 시너지를 많이 내고 이런 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어떤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객관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거니까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계획 준비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미 지금 9월달이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년도 게. 그래서 이거를 주관부서가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인지 어딘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복도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좀 주의 깊게 해서 관계 부서라든가 아니면 우리도 뭔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타 구보다.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내년도 예산 반영이라든가 사업계획 반영이라든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혁신처나 타 구 사례를 한 번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는 민원처리라든가 AI 챗봇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준비 과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AI 활용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시죠, 어쨌든 AI, 어떤 미래의 발전계획에서 뒤처지지 마시고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상당히 예산도 많지 않고 하니까 머리를 써서 노력해서 하는 그런 구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좀 발 빠르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수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마을협치과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세요.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결과가 오늘 저는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경계 상징 조형물이 현재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이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구에?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 현재 7개소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7개소 있다. 그 경계석이라는 게 서울시 내 우리 주변에 있는 광진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거죠, 경계 부분에?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중랑구에 어떤 대표적인 문화라든가 유적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따라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쫙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옹기테마공원이면 옹기 쪽에 이런 걸 한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쪽에, 사가정 쪽에 유적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옛날 왕건 왕조 시작할 때, 고려 시작할 때 신숭겸인가 누가 와서 한 그런 유적도 있는 게 난 사가정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계석 경계 위주로 해서 기왕하는 거 상징성을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서울시 자치구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상징성? 돌아다니다 보면 좀 발견되는 거 같던데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긴 나왔지만 아무튼 좋은 현상 같은 거는 사기 북돋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계획 같은데,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의 상징성을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전경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구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행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초지일관 이야기했고, 본 위원은 사실 이거만큼은 정말로 선정이 제대로 돼서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해야 한다는 마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제 뜻은 사실은, 저의 뜻은 아니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래도 2개는 살리자, 그런 취지라서 제가 그냥 뒤로 한 발 양보했는데 제 생각은 추호도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추경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경계선에 나의 자랑, 그거를 설치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추경의 돈을 써야 될 그런 급박한 사유가 난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치위원 그런 문제도 사실 저는 저번에 행정에서 질의했던 바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3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한 가지를 가지고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이게 우리가 돈을 씀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정말로 이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살펴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강섭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복지로 오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1억 2,000만 원을 추경 요청을 하셨는데 내용이 65세 이상 수강생들이 지속적인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예산이 지금 6억 정도, 기정액이 한 거의 근 5억 돈 됐었잖아요, 4억 8,900만 원. 그랬는데 이제 올린 이유가 혹시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강료 감면분 지원액의 기정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1억 2,000만 원 추가로 요청드려서 그래서 4억 7,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3개월 치 정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때도 좀 올리셨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올리는데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살림을 꾸미면서 적정히 배분을 하다 보니 추경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지 필요성이 없어서 정리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고강섭위원
네, 어쨌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중화2동 복합청사도 생기면서 지금 신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생기고 나서 공간이 생겼는데 주민분들에 대한 니즈를 좀 파악하고 아마 그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시행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비용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그런데 저희 동만 그러니까 다른 동까지 포함하면 더 예측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수요 예측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 마협에서 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재정적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르신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8만 5,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65세 이상 수강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굉장히 관에서 이렇게 활동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활동하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긴 하나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외되는 층들은 이제 젊은층이나 아니면 남성층, 경활 인구에 속해있는 분들은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동에서 프로그램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빈 공간들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동에다가 좀 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희 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화2동 복합청사가 생기는데 그 뒤에 큰 아파트가 생겼어요. 한 1,055세대 정도 들어오는 아파트가 생겼는데 거기에 오신 인구수가 한 55 ∼ 60%가 30 ∼ 40대 인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주민 자치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까 문화적 역량이 약간은 조금 부족한 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문센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큰 건물에 속해있는 문화센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는 구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담보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 그리고 특히나 유아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젊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재개발도 굉장히 많은 구 중의 하나인 거고, 그런 인구들이 앞으로도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매뉴얼을 내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중화2동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 다른 동에서도 아파트들이 쭉쭉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계 상징 조형물 관련해서 지금 3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 3개소 위치가 어디일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치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인접 구에서 저희 중랑구로 진입할 때 설치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우선 잡고 있고요. 이화교, 겸재교, 용마터널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되어 있던 조형물은 몇 개소 정도 돼 있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현재 조형물은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7개, 이 상징 조형물을, 좀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목이 지금 경계 상징 조형물입니다. 경계 상징 조형물은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인접 구에서 저희 구로 들어올 때 어떠한 위치인지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 있고, 그 외에는 그 경계 표시만을 단순히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언을 주신 것처럼 저희 중랑의 상징을 나타내거나 저희 중랑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표식을 해서 저희는 중랑구의 어떤 자랑스러움, 이런 걸 같이 표현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형 상징물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타 지역에서 우리 구를 넘어왔을 때 우리 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그 경계를 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두 번째는 우리 구의 슬로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간접적 효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두 번째 목적 같은데, 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7개가 있고 3개를 요청을 하신 거고, 그러면 혹시나 저는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서울 동북권의 관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서울 진입에 대한 관문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리고 동북부 교통의 요지라고 이렇게 영상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인근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 개수는 몇 개나 돼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한 거는 진입하는 도로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도로의 폭이라든가 최소한의 인도는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양쪽 다 설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7, 8개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현행 지금 설치해 놓으신 게 7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고강섭위원
앞으로 설치할 게 7, 8개 더, 그런데 그중에 3개를 이번에 올리셨다는 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 질의 마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건인데요, 지금 우리가 중랑구에서 한 1,000억 정도를 추계해서 10%니까 한 100억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기획경제국장께서 108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추계할 당시하고 오늘하고 이게 조금 금액이 늘어나서, 한 80억 정도 늘어나서 108억이라고 얘기한 건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건 100억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럼 아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생 쿠폰이 한 108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한 번 맞춰봐야, 8억 차이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 세부사업 보시다시피 저희는 100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그럼 확인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확인해서 위원님께……. 100억이 맞나요? 100억이 맞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 추경 소비 쿠폰, 이거는 100억입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구위원
네, 제가 이거는 추경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지역구의 민원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화2동이 동 청사가 바뀌고 나서는 많은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도서실하고 꼭 그런 거만 하고 탁구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동에서, 옛날에는 각 동마다 탁구는 큰 장소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정말로 돈 없이도, 돈을 안 들이고도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했는데 동 청사를 우리가 준공을 받아서 보니까 탁구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중화1동도 어디서 자꾸 하려고는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화2동에 프로그램하는데 이쪽은 지금 현재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탁구도 자치 프로그램으로 좀 선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존경하는 전경구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실까요, 위원님?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에 지금 감이 16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특교를 받아서 우리 구비를 삭감하는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잠시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로 상반기에 서울시 특교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았는데 서울시 특교는 공사비로만 쓸 수 있어요, 건축비로만.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자산취득비랑 운영비, 이런 게 필요한 거라서 서울시 특교 받은 금액을 감추경해서 다시 저희가 필요한 자산취득비나 운영비로 다시 추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16억은 반납을 하는 거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특교금은 반납을 하는 거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이제 뒤에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억 8,000만 원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추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필요한 금액 1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게 지금 공사는 어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 7층 콘크리트 지붕까지 다 골조는 끝났고요,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남았습니다.
고강섭위원
인테리어, 그러면 얼마 정도, 언제 준공식 하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가급적 11월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언제될지 정확히 몰라서 12월까지는 충분히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공기를 최대한 당겨주시되 안전을 최대한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복지다 보니까 행정에 궁금한 게 많아서 저만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를 보시면 휴 관광 도시 중랑 해서 500만 원 올라왔어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혹시 이거를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우리 구에 받을 수 있는 메리트는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 2022년도부터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생활 인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생활?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생활 인구라고 하면 한 도시에서 3시간 이상 머무르는 분들을 생활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와서 3시간 이상 머물러야 거기서 돈을 쓰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이나 자료 등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저희가 어쨌든 장미축제나 이런 큰 축제들에 대한 기반을 삼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우리가 주요 관광 명소라고 하면 딱 뭐가 있을까요? 망우역사문화공원밖에 저는 떠오르는 게 없어서…….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망우역사문화공원하고 용마폭포공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나 이런 게 약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자문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자문을 받고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취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 왜 취약한가 살펴보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그래서 저희 중랑구가 어떤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중장기적으로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중화동이고 우리 중랑천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전 깜짝 놀랐던 게 길 건너편 동대문에서 카약인가 카누인가 그거를 하더라고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패들보드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왜 우리는 그걸 생각 못 했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직 중랑천의 수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대문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거니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수상스포츠에 대한 니즈가 얼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타 지자체의 수상 스포츠에 대한 것들도, 특히나 우리 중랑천 끼고 있는 구들이 몇 개가 되잖아요? 한 6개 구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 분석하셔서 새로운 관광 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자문이나 이런 것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리고 81페이지에 중랑문화 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게 용마폭포축제사업 운영비 증액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되어있는 용마축제에 대한 예산은 얼마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8,100만 원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3,600만 원을 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액 다 깎여서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금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면 이 1,000만 원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8,100만 원에 1,000만 원 해서 9,1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어떤 특정 어디에 쓰이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무대 설치라든지 부스 운영, 그리고 초대 가수, 이런 것들 골고루 거기에 다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번에도 이틀 하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9월 27일 날 하루 하고요, 전날 전야제라 그래서 영화제를 같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26일, 27일 양 이틀간 그렇게 개최됩니다.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중랑문화원 이번에 이전을 하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이거에 대한 비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 설계 용역비로? 이게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330평 정도 규모가 그 정도 되고요, 청년주택 3층에 상봉동에 거기 기부채납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기존은 30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면적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한 거는 실제 사업비가 9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설계 산출을 했을 때 5,000만 원 정도가 적합하다고 해서 그 비용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7월달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비어 있는 상태여서요, 올해 추경 반영하고 또 내년에 공사하는 기간에 올해까지 운영비를 좀 넣었습니다.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 비용입니다.
고강섭위원
올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저희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럼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인테리어 공사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한 석 달 정도 해서요, 4월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구위원
전경구 위원입니다. 제가 깜박, 행정에서 놓친 게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인데 이게 지금 분담금을 내는 서울시 구 25개 중에 몇 개 구가 되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구입니다, 저희 구 포함해서요.
전경구위원
이거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올려가지고 이거 부결된 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
그런데 본예산 부결됐는데 이걸 추경에 왜 해야 됩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알단 분담금을 내는 것은 협의회의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협의회에서 과연 뭘 얻을 수 있냐, 직접적인 게 있냐,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전경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도 기억이 났어요.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깎은 거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를 우리가 떠나서. 그러면 이런 예산은 사실은 한 번 더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게 올 연말까지가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할 때는 내년도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보다 지금 5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지자체보다.
전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본예산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이 저는 한 500만 원이라서 전혀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에도 제가 기억이 지금 나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4개 구밖에 사실 이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많은 위원들이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부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봐서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꼭, 이런 예산은 사실 저는 추경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작년에 과장님께서 예산 올려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게 부결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올해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새로 치열한 논쟁하고 토론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다시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전체 자치구가 너무 적지 않냐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 했던 자치구들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2022년도부터, 원년부터 참여했던 그런 자치구기 때문에,
전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작년에도 결론지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삭감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한 번 새로 본예산에 태워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새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 추경에 이거 넣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전경구위원
아무튼 제가 작년에 이거를 부결시켰기 때문에, 이게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가 저도 기억이 나요. 아니, 이거 서울시에 3개 구, 4개 구만 하는데 이걸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랑구에 무슨 관광 인프라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건 약간 좀 새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 추경하고 조금 별개인데요. 우리가 행정국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만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난 277회 임시회 때 중랑문화재단의 어떤 대표자하고 실제로 발표자하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 국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위원님, 대표자하고 발표자라고, 발표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한성수위원
발표자,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 와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발표하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직책은 본부장인데 실제로 공단하고 1대 1 비교를 봤을 때 거기는 경영기획부장이라든가 부장급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조직도에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공단하고 재단하고는 조금 조직이 다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조직이 다르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김덕구 대표 그분한테 질의를 했는데 또 장보순 본부장도 똑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외부적으로 대표하는 거는 어디죠? 어떤 직이죠? 어떤 직이 지금 외부를 대표를 하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지금 재단의 조직은 이사장이 있고요. 그 밑에 대표이사, 본부장, 그리고 각 팀장들이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거는 누구입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대부분 이사장님이 대외적으로 대표 하십니다.
한성수위원
대표하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대표한다 그럴까, 내부적으로 모든 조직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실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한테 있습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내부적인 행정이나 총괄, 이런 거는 대표이사가 실무적인 책임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끝나고 나서 법인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서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거는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이사장이 모든 내부든 외부든 간에 권한이 이사장한테 있는 걸로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돼 있으니까 지금 본부장이 장보순 본부장, 재단 본부장이 발표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격에,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얘기해 봐라, 했는데 유야무야 아무 연락이 없고, 그래서 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좀 더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얘기를 하시고. 확실하게 의회에서 발표자는 어느 정도 공정성 내지 타당성, 비교성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옆에 공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다른 문화재단은 타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도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그쪽 본부장이 질의에 응답하고 발표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의회에서 답변하는 책임자를,
한성수위원
그렇죠, 답변의 주체.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답변의 주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난 277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제가 복지 쪽은 아니어서 지금 처음 들으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 격이 안 맞고 그러면 답변에 준비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잘못 틀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같이 격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전경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휴 관광도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김대형위원장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좀 삭감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서 꼭 필요하신 예산이면 설명 한번 드리시는 건 어떨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혹시 발언권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일단 위원님들, 본예산이 사실은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양해를 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란 곳이 여러 자치단체가 모여서 각 자치단체에 있는 관광이나 어떤 서로 협력해서 소통하고 해서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저희 중랑구는 대표적인 축제인 장미축제도 있고 용마폭포축제, 또 망우역사문화공원도 있고 해서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관광 자원이 많은 지자체끼리 서로 연결해서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왕래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통과가 못 돼서 협의회비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그래서 올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제 과로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또 추경하시느라 과장님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105페이지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인 건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사업 위치를 보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가맹점에 가입한 시설’이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우리가 가입한 시설이 지금 관내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가맹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두 가지, 가맹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신청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맹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대표적으로는 저희 공공시설은 거의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사실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강섭위원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나온 예산인 거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몇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좀 갇혀 있다라고 해야 되나,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만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범위를 너무 좁혀놓은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의 활동이나 아니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기는 한데 민간시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오픈해 줘야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서 어디, 어디, 어디 딱 지정을 해놨는데 그런데 거기서 집이 머신 어르신들은 결국 이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문체부의 지침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 중에 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공시설이 대표적으로 있다는 것이고 개인 체육시설도 등록을 하면 다 이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물론 그 이용, 가맹 등록하는 개인 사설 체육시설들이 이용률이 좀 낮아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가맹점에 이 요구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는 더 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로페이로 가맹되어 있는 곳은 특별한 가맹이 아니어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 제로페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체육시설로 등록이 아니라 제로페이 사용하실 수 있게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등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좀 오해를 낳는 문구인 것 같아요, 어르신 스포츠시설 가맹점에 가입된 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입 신청을 했던 업체만 우리가 이용이 가능한 건가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어르신들은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좀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의원들이 국외연수로 호주를 갔을 때 호주에서는 어떤 바우처가 있었냐면 이거 제가 어르신복지과 때 말씀드린 건데 어르신들이 일정 부분의 운동량을 수행을 하면 바우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 바우처가 어디 시설이용권 이게 아니라 현금을 줘요. ‘현금을 왜 주냐?’ 라고 그때 물어봤는데 현금을 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디 시설을 이용하든 본인의 자유의지에 맡긴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굉장히 협소해져 있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부분인 건데, 혹여나 이제 우리가 구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우리 구 자체에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선택권과 자유권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유권이 있는 만약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것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님이 주신 고견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올해 문체부에서 신규로 지금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사전 접수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신청률이 한 3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 접수율이 최종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이오. 네, 전경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구위원
전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또 치열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눈썰매장 말이에요. ‘눈썰매장을 다른 구는 다 자치구 구민들한테는 무료, 타 구한테 돈을 받는데 왜 우리 중랑구는 모두가 무료로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직 과장님 나한테 시원하게 말씀한 거는 없죠? 지금 저희가 눈썰매,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계속 날짜가 보통 보니까 각 구도 한 달 보름을 계획을 잡아서 눈썰매장 운영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한 달 보름이지만 날짜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우리가 올해 운영했는데 정말 실적이 만약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한 달 정도도 운영하기도 벅차다, 이러면 내년에도 그래도 또 계속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인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전경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심사 때도 위원님께서 이 의견을 주셨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행사 자체상 날씨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날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번 했으니까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되 운영을 했음에도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가 부족하다든지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제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구위원
네, 사실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작년에도 한 5억 들여서 하고 올해도 한 3억 5,700만 원을 들이는데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해보고 좋긴 좋은데 날씨 때문에 우리가 막 그게, 날씨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날씨가 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래도 실적이 별로 나지 않는다면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내년에만큼은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 주신, 아까 왜 무료로 했냐에 대한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무료로 계획한 이유는 저희 인근 구가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에서 눈썰매장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민이 동대문에도 많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동대문구 주민도 오시지만 저희 주민도 동대문구 눈썰매장 가서 이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대문구하고 맞춰서 무료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노원은 또 차등을 두고 있으니까 이번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두 번째, 기상을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올해도 한번 해보고 정말 이게 날짜가 사실 겨울이 길지 않고 이렇게 온난화 때문에 눈썰매장 운영하기가 부적절하고 그러면 일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날짜를 좀 더 추운 날짜로 옮기든지 이런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전경구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야기가 만약에 일수가 한 달 보름에서 한 달로 줄이면 예산이 줄어드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운영 일수가 줄으니까 줄을 수 있겠죠.
전경구위원
처음에 그 시설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수 좀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하게 예산이 그렇게 줄고 하지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포인트를 두시는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라면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포인트는 두는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한 겁니다. 굳이 날이 춥지도 않은데 와서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전경구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돈은 막대한 돈을 우리가 들이는데 사실 실효성에서 약간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한 번쯤은 그냥 과감하게 좀 드롭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옆에서 하니까 계속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날짜를 잡은 거는 겨울기간 가장 추운 기간이라고 해서 날짜를 지금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장소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좀 문제가 정말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내년에는 정말 정리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눈썰매장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한번,
전경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인 것보다 만약 아무리 좋아도 돈이 정말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구민체육대회도 저는 이걸 반대를 절대로 하지는 않는데 지금 어떤 데는, 강남구는 예산을 5억씩 막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성동구, 성북구는 또 예산이 적고 하니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없나,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위원
저는 부탁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요. 눈썰매장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계속 타 구만 이용하다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되게 좋아하셨다는 것도 제가 보고 듣고 또 제 지역구에 있어서 했는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개장식 할 때 한번 타봤는데 그 끝에 단차가 생각보다 커요. 그런데 거기서 다칠 만한 사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안전 문제들 좀 사전에 점검을, 설치하실 때, 특히나 이게 우리가 자연설이 아니라 다 얼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다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안전 문제를 좀 더 유의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무리 좋은 시설이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안전에 두고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감추경이 있어서 그냥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보시면 공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평가가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때 추산했던 거는 다 등급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던 거였는데 나왔던 결과가 가 등급이기 때문에 5억이라는 금액이 더 늘어난 건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이것도 가 등급을 받으면 이게 공단 직원들한테 가는 인센티브인 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인센티브가 급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 구간도 정해져 있을 거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내용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추경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작년 추경…….
고강섭위원
네, 작년 추경이었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러면 그때의 기준을, 작년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최대 금액 책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추계가 된 건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단 지급률 결정은 10월달에 이루어지고 일단 최고 기준으로 잡아서 책정한 추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최고 등급으로 안 했잖아요? 6급 이하 직원들만 최고 등급 하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임원진들은,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이사장, 본부장은 최고 등급까지는 안 하고, 그리고 직원들만 300% 해서 최고 등급으로까지 맞췄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자료 요청을 하나 좀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등급별 나온 인센티브 내용을 추계해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고치와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서 결정했었던 사항에 대한 기준안, 이 두 가지 안으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작년 추경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지급률에 대한 실제 지급,
고강섭위원
그 비율대로가 2안을 주시고, 1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비율로 했을 때 금액.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고강섭위원
직급별 금액과 그리고 작년처럼 최고치를 6급 이하 직원들은 다 줬고 그 이상은 다 안 줬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래서 그 비율대로의 추계를 해서 그렇게 안으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경영 현대화, 시설 현대화 안정에 대한 예산이 감편성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공모사업 선정한 것 중에 저희가 미선정된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감편성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고강섭위원
미선정에 대한 이유가 서울시, 이게 시․구 매칭이잖아요, 보통?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중기부 사업도 있고 서울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전반적인 좀 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인 부분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클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2년부터 골목형 상점가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22년도에 2개소에서 지금 ’25년도에 8개소고 2개가 더 추가될 예정으로 아마 타 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지원해 줘야 될 곳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파이가 줄어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도 전략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장 상인 분들도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하세요. 특히 제 지역구에 시장이 2개가 있는데 이게 ‘과에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하는데 위에서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집어넣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좀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파이 싸움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노력한 만큼에 대한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솔직히 직원분들이 제일 힘 빠지시는 건데, 물론 시장 상인분들도 그렇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고민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질의해 주신 고강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천문 프로그램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만드는 평화의 소녀상도 이제 곧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좀 더 추가해서 연결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소녀상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여성 인권과 폭력 반대에 대한 그런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관순 열사 합장묘도 거기 때마침 비슷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엮어서 여성 인권이나 이런 파트의 교육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에 한 350회에 걸쳐서 참여 인원으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한 4,000여 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중에 말씀하신 그런 역사탐방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천문 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요. 호응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말씀하신 역사와 관련한 그런 문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제가 처음 이제 와서 행정에 있을 때 망우역사문화공원과, 명칭이 바뀌었죠, 이번에?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그때 이준희 과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좀 새로운 것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놓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런데 잘 유지가 되고 또 주민 호응도 좋다고 하니까 저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많이 돕겠습니다. 또 하나는 369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 및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설에 관련돼서 추경을 올려주셨어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지금 현재 제설 가동하는 그런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망우역사문화공원에 현재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 분이 9월달에 계약이 종료가 돼서요,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눈이 온다든가 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 1명을 추가 채용을 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설 부분에 있어서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설 차량이라든가 이런 제설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기 위한 장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제설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설할 수 있는 구간이 차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무장애길도 개통이 됐고, 그리고 그 옆에 걷기 좋은 길인가, 나무데크길, 안전보행로. 이것도 하면서 거기는 또 차량이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러면 그 여섯 분의 인력으로,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도 부분은 제설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을 하게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안전보행로라든가 저희가 데크길 안전중랑동행길이라든가 망우동행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작업으로 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작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직원들이 눈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나가서 제설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밖에 저희가 충원을 못 할 것 같아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 수작업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직원분들 고생도 많으신데 겨울에는 또 가서 눈도 치우셔야 되고. 그리고 인력이 12월까지만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고강섭위원
그럼 1, 2월은 어떻게 해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1, 2월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1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세 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국장님 좀 많은 격려와 위로와 간식과 이런 것들을 직원분들 힘낼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 공원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고강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사실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어쩌다 있는 일이면 괜찮은데 상시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국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궂은 날씨로 인해서 나오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네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공원환경국장 변광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 근무 일수가 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270일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낮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부득이 5일 치라도 좀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초과근무한 게 5일밖에 안 되나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통상은 290일 정도, 292일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서 270일로 편성했던 것을 그대로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일을 증액해서 275일로 해서 추경은 5일분 편성입니다.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근무 일수는 5일 이상을 더 했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5일 치만 상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앞으로 근무하는 기일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걸 미리 좀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85페이지를 보시면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에서 특교세로 되어 있는데 감이 5,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반납하는 개념인 건가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옹기가마체험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낙찰 차액이 있는 거예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 예산 확보액이 조금 더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남는 예산이 있어서 반납하는 개념이다?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우리 구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중랑구를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과장님 또 새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421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의 효율화 페이지에서 선별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비용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원지구에 있는 재활용 위탁선별센터는 2년마다 재계약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가 6월이라서 올 6월 말까지 계약이 만료돼서 6월 말에 향후 2년간 재계약을 실시했고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민간용역이나 재계약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60점 이상이 나오면 재계약을 추진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이번에 좀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증액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인건비 부분하고 재활용 판매 대금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조노임단가를 발표하는데 2년 전보다 한 9.6%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인력이 추가 채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안전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안전관리요원 2명을 올해 채용하였고요, 그다음에 항상 오랫동안 재활용센터 고정 민원이었던 악취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을 3명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비가 증가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요 요인은 우리가 전년도 재활용 판매 단가를 가지고 올해 원가 산정을 하는데요, 2022년 재활용 단가가 kg당 344원에서 거의 절반인 올해는 171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판매해서 그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현장에서, 센터에서 일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원리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재활용 판매 단가가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하반기에 지불할 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고강섭위원
어쨌든 재활용품 단가 하락에 대한 그런 손해분을 우리가 또 채워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노무비가 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재활용품 수집 운반 관련해서, 421페이지인데 감추경이, 4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세척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에서 약 3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찰 차액이 이렇게 10% 정도가 원래 나는 건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42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고강섭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42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 지원에 대해서 3억 5,900만 원이 감인데,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낙찰 차액입니다.
고강섭위원
네, 낙찰 차액이 보통 이렇게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사업마다 틀리긴 하지만 보통 낙찰 차액이 10% 이내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저렴하게 하는 거는 참 저희한테 돈 덜 쓰니까 좋긴 한 건데 혹시나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는 한번 잘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꼼꼼히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잘, 그리고 기후 위기 시기인 만큼 우리가 쓰레기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쪽 연구를 하면서 꼼꼼히 따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연구해서 챙겨보고 정말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청소과, 현업을 주로 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큰 힘이 되고 있고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추가 질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에 국장님은 축하 인사를 드렸고, 우리 과장님 새로 이제 뵙는데 아무튼간에 중랑을 반짝반짝하고 아주 윤기 있게 만드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아까 잠깐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건, 우리 고강섭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거꾸로 제품 단가가 50% 정도 하락됐죠, 재활용품 단가가, 그렇죠? 거꾸로 이게 올라가면 만약에,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위탁계약서에. 올라가면 좀 덜 받나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 산정을 하는데 우리 재활용센터가 1년 동안 운영되는 총비용을 원가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재활용 판매 금액입니다. 재활용 판매 금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저희 재정이 들어갈 일이 줄어드는 것이죠.
한성수위원
아무튼간에 재활용품의 원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이익도 연동해서 만약에 좀 올라간다면 우리 구청 재정이 덜 투입된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상호 계약이네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청소 이런 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을 반짝반짝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추가 질의 있는 위원님이 계실까요?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및 가로 청소 관리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따른 대행비 부족 및 청소 차량 감가산정비 재산정 금액 반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과장님, 일전에 한번 얘기를 여쭤봤었잖아요? 감가상각이라고 한다면 잔존가치가 있는데 그 잔존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나요, 업체에서 이제 위ㆍ수탁을 하게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김대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대행업을 하는 업체의 기계,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6년 동안 해주게 돼 있는데 6년 쓰고 나면 그 차량의 가치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회사에서, 대행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차량 관리에 대한 매입 비용을 우리가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통 5년 정도, 6년 정도를 하면 우리 구에서도 주차관리 이런 거 단속 차량들, 마티즈, 다마스 이런 거 하면 다 내용연수가 만료되면 캠코나 이런 데에다가 공매 신청해서 세외수입으로 다 잡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김대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도적으로 좀 미비 돼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고 저희 지자체 차원에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나 규정, 지침 정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판단하시기로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구 예산의 안정화를 위해서 또 세외수입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격무에도 청소행정으로 많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최근에 가물기도 많기 가물고 비도 많이 오고 우기 시대에 제일 먼저 움직이셔야 될 부서가 우리 맑은환경과 아닐까 싶습니다. 맑은행정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공원환경국으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좀 협업을 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 중랑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로 예산은 안 되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안전 설비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를 근거로 해서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관리라든지 지하 주차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강화가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서울시에서 그런 어떤 기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안전 예방 차원에서 안전설비 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됐고, 거기에 따라 전문 소방 관련 그런 분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그래도 설비가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설비 9개 품목을 정해서 이 안전지원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 구, 민간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시에서도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아직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약재나 이런 게 개발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피해, 불이 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서 아마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장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요즘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체 시설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30년이 도래해가는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우리 중랑구잖아요? 다행히 지하 주차장은 그런 구축에는 많지는 않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시설들이 있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 참 좋은 정책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낙찰차액으로 감추경 된 우리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고강섭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용역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환경계획은 저희 환경 분야의 최고 법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이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을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계획에 담는 내용은 공간적인 범위, 그러니까 저희 중랑구 전역과 그 이웃 주변에 있는 지역, 그다음에 시간적인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부터 2040년까지, 그다음에 내용적인 범위는 저희 중랑구 환경의 어떤 변화라든지 환경 지리에 대한 어떤 변화 전망, 그다음에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 부서별로 세부 부분별로 이렇게 담당해야 될 그런 추진계획들을 담아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법정계획입니다.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후 위기 시대,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지금 구비를 해놓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매크로한 건지 마이크로한 건지는 말씀 듣고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부 전략들도 이거를 통해서 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무슨 자료냐 하면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일회용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어떤 조례가 있냐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조례도 있고,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청사에 대한 내용 해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25개 구 청사 중에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명예스럽게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1위는 노원이고 우리가 2위를 했는데, 일회용품 컵 반입 비율이 46%, 청사 안에 반입한 내용, 이런 자료가 보도 자료로 떴어요. 출처는 서울환경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실제적인 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마이크로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있는데 우리부터 스스로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저도 창피하지만 지금 일회용품 종이컵이긴 해도 마시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우리는 조례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지킬까 라고 하는 건 이제 집행부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맑은환경과의 조례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어젯밤에 받아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공원환경국이 같이 묶여있으니까 청소행정과가 됐든 맑은환경과가 됐든 같이 묶어서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있는 조례만큼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행 방안과 그 액션 플랜을 우리가 짜 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어느 순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일회용품 덜 씁시다.’ 이런 홍보는 하고 있고 대주민 호소는 하고 있어도 우리가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결과물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계획, 액션 플랜 짜서 내년에는 똑같은 평가는 안 받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에 대한 주무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청소행정과랑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의견을 드립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저도 그거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