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근데 자치구 내 방안에 대해서, 혹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조례 개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예산에 무언가 더 필요한 예산이나 수반된 예산이 담길 수 없다면 적어도 내년에 급한, 왜냐면 저도 이 전세사기가 무한정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도까지는, 특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세사기 유형들을 쉽게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양천구도 현재 근절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논의를 많이 하셔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같이 논의를 할 테니까요. 과장님 그거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