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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0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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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축빌라 분양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하고의 속된 말로 커넥션을 우리가 완벽히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인들, 특히 대다수의 피해가, 제가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청년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공인중개사한테 왜 갑니까? 말 그대로 임대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그들은 공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월2동 저한테 전세사기 당했다고 전화 오시는 청년들 전화 받아보면 다 공인중개사 끼고 사기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에도,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

이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문제없다. 이상 없다.” 이러고 우리가 또 방치할 겁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최대한 다 해야죠. 지금 저희 전세사기지원센터도 어떤 법률적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구제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