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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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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신월7동이라든가 여러 군데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개인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목동하고 전혀 다릅니다. 또 이쪽은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라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재산권 침해를 안 받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기부채납을 받는 데는 서울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특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아직 아무도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가 먼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몇 웨클 이상은 기부채납을 할 때 감해준다든가 이런 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