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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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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이하’라는 단어를 표기를 했을 때 좀 혼돈이 올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 부스 같은 경우 1시간에 500원 이하인데 그 이하라는 표현들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500원이면 500원, 만 원이면 만 원, 이하라는 단어를 빼고,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 감면 대상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것처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는 사람께 지금 50%를 감면한다, 그런데 500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어느 기준에 맞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에 대한 이 금액들을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하시는 게 좀 덜 혼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