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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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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지금 우리 박열완 의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예컨대 자율방범대라는 구 사업이 또 위원회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치안, 우리 의원님, 지역치안협의회가 또 설치돼 있어요, 조례도 있어요.

실제 뭐 3년 이상을 이거 활성화도 안 됐고 이런 실정에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던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안심귀갓길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직접,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복지에서 내가 조례를 발의했어요, 안심귀갓길.

이게 앱으로 다운받아서 신청하고 역세권에서 집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것까지 조례를 제정했는데 다 이렇게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조례가 다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까지 해서 이중, 삼중으로 막 중복되니까 이거 사실상 낭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뭐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남을 도와주고 할, 그런 지원할 정도의 여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