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일단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용에 충실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심에 있어서 그런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시간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래도 좀 구민이 알아보기 쉽고 사업하기 쉽고 편하고 이런 편리성이나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심사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올리실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당연히 살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떠한 통일성이나 안정성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조례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보완을 하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하고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례를 저는 그렇게 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정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9조에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규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시기 편하게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그 두 개의 사업만 넣으셨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시설물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왜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왜 뺐느냐, 그걸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야죠! 이런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조례가 잘못되고 이런 성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