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그래서 0.8%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받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은행이랑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업체들 정도가 돼야 선정이 돼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업체들은 자격이 안 돼요.

늘 대출을 쓰시는 업체들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취지와 맞지 않게. 이게 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인데 어려운 업체들이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 자금 지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인물들이 계속 대출 돌려막아가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대출받은 업체 명단은 지금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천구의 특성상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그 자금이 어느 정도 다 나간다, 그리고 0.8%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받았던 업체가 다시 또 받거나, 만기됐을 때 다시 대출 받아서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중복 대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혹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