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게요. 비상설화 쪽으로 정비하는 건 많이 올라왔는데 조례 폐지 건도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폐지 건들이 하나씩 올라왔고.

그런데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안건 심사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논리를 촘촘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감사과, 일자리과, 이번에 기획예산과도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례 자체를 없애겠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연구나 논의들이 있는데 의회하고 특히 조례를 없애는 문제는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조례 폐지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늘 생각해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