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현장에서 보면 5인 이상 이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1명을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통 20인 이하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이 정도가 돼도 거의 다 사업주가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주가 구속이 돼요. 그 회사가 망한다고.

저번에도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5명을 피하기 위해서 1명을 어떻게든 없애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15인 이하, 20인 이하 이런 데는 거의 다 사업주가 직접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가 잘못되면, 구속이 되면 감당이 안 되는 사업장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 구에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이번에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아까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 염창동하고 이렇게 경계가 딱 돼 있어요. 공항로를 보면. 거기 염창역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쪽에는 사람이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폭이 좁아요, 내가 봐도. 염창동 쪽에는 그늘막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폭도 넓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강서구보다 못하다, 양천구가.” 이런 얘기를 사실상 많이 하거든. 그래서 폭이 좁더라도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해줘야지 어떻게 길 하나 사이에 강서구는 다 잘 돼 있는데 양천구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