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지금 담뱃값의 73.7%가 세금이거든요. 흡연자들은 담배를 사면서 세금을 70% 이상 내는데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그러한 낙인효과들이 분명히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하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0% 이상의 세금을 내면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이게 있으므로 본인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관점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모든 정책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대급부에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현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중간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며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정책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겠지만 단속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단속 나가시는 거 보면 다 골목에 수북이 쌓여 있는 담배꽁초나, 아니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사이로 지나가는 비흡연자분들 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이 안에서 피우면서 본인들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비흡연자들이 도보하는 과정 속에서도 본인들 피해를 좀 덜 입을 거다, 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