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류호정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기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신 임정옥 위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임정옥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인숙 위원님께서 임준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준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준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임준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재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공기환 위원님께서 이재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재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웅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웅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추경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4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 구 재정 상태의 경우 총 자산은 3조 3,337억 원이고, 총 부채는 38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3조 2,979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 관리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하반기에 추진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57억 원이 증가한 1조 2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15억 원이 증가한 9,861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368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중 326억 원을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계상하였고, 2023년 기부금 결산에 따른 수입과 전입금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으로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윤광석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창영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신미경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장충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황광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진호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희 총무과장입니다. 이형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향숙 홍보과장입니다. 김미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정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국선덕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인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명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영숙 징수과장입니다. 정재용 재산세과장입니다. 조인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금란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신경숙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경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동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우경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미숙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교관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홍성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건봉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용복 도로과장입니다. 이정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원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덕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광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를 앞두고 이강헌 스마트정보과장, 박종익 지방소득세과장, 고경자 건설관리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성연 치수과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 중이며, 유현정 어르신복지과장, 온수진 공원녹지과장은 경로당 현안 관련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광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하였으며,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오해정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예산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그 이외의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3쪽 세입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37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43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68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229억 원으로 그중 1조 957억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8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 규모와 같은 1조 680억 원으로 이 중 9,296억 원을 지출하고, 2024년도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한 535억 원, 2023년도 집행 후 반납해야 할 보조금 146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3억 원입니다. 다음 3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62억 원으로 이 중 2024회계연도로 이월된 535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4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1억 원입니다. 다음 4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599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1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6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25억 원으로 그중 1조 448억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1억 원, 미수납액은 166억 원입니다. 다음 12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60억 원으로 지출액은 8,917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7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4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23억 원입니다. 다음 289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등 64건에 대하여 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특별회계 예산전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등 2건에 대하여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예산 이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 등 업무 이관 등으로 47건에 대하여 344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양천구 목동 919번지 7호 지하구조물 철거 및 원상복구 설계용역 사업비 등 22건에 대하여 1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원을 지출하고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6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66억 원이고 499억 원을 조성하여 454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11억 원입니다. 다음은 382쪽 재무제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2023년도 말 총 자산은 3조 3,337억 원입니다. 총 부채는 35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979억 원입니다. 2023년 중 발생한 수익은 8,817억 원, 비용은 8,637억 원입니다. 다음은 59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61개 정책사업과 17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은 20건, 달성 112건, 미달성 41건으로 목표달성률은 76.3%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21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구청사 시설관리 등 124건 855억 원 중 303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5억 원을 제외한 272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05억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400만 원을 제외한 6,500만 원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92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188억 원 중 78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3억 원을 제외한 26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31억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자 감사팀장입니다. 천호경 조사순찰팀장입니다. 김진구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이지현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3쪽, 세출은 138쪽에서 139쪽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4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총무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군 총무팀장입니다. 이호성 인사팀장입니다. 정원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은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4쪽, 세출은 140쪽에서 142쪽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47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가 없었었나요? 왜 갑자기 없었어요?

연초에 신년인사회도 있고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 행사를 1월에 하고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 입장에서는 구민의 날 축제도 여러 곳이 있고 한데 별도로 주민들을 강당에 모셔놓고 하는 행사는 좀 지양을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잡았어요? 예산 잡았네요, 2,000만 원.

그건 전년도였고 구민의 날 행사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5월 행사였고 예산 잡은 거는 그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었는데 업무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번 지향을 해보자는 취지로 안 한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1997년도 조례로 이 구민의 날이 지정된 거죠? 그래서 쭉 이어온 것을 2024년도에, 물론 코로나 때도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었죠?

아주 소규모로 하기도 하고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없고. 그리고 이걸 어디로 전용했습니까?

안 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이 남아 있으면 불용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 공교롭게 프랑스에서 화상회의도 하고 쭉 오다가 청장님하고 의장님 포함해서 부의장님도 같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도 가고 영국도 가다 보니 구민의 날 행사는 안 치르기로 됐고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해외 자매 도시를 가는데 영국까지 포함해서 가다 보니 그 비용으로 약간 전용했습니다.

사업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사업이면 몰라도 구민의 행사 예산으로 잡아놓고 해외 가는 거에 전용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편성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맞습니다. 그런데 단위 사업 간에는 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 예산, 여기 보니까 구청장님,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해서 750만 원을 전용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게 정당한 전용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정액이 얼마예요? 6,720만 원인가요. 집행 잔액이 약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전용해서 750만 원을 사용했냐는 겁니다.

그거는 목별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그런데 같은 전용으로 하려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위 사업 간에는 전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여비가 있으면 그게 남더라도 그건 전용이 안 되고 불용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전용하려고 하면 같은 단위 사업 내에서 남은 예산이나 불용 예정 예산이라고 하면 그 예산 단위 사업 간에 전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일반운영비에서 좀 남고,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해서 총액으로 봐서는 남지만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방의회에서 의결안 취지에 맞지 않으면 전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하고 이거를 해외여행 가는데 75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해외에 가서 대체 어떤 것들을 습득하고 왔는지 한 번 얘기 해 주세요. 어떤 취지로 갔다온 겁니까?

자매도시 간 교류사항이 되겠고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했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오셨고 그전에 화상회의를 하고 편한 시기에 한 번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화상회의도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해당 연도에 청장님이 오셔서 그걸 받아들여서 초청이 와서 자매도시를 가는데 당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복합개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는 김에 영국에도 좋은 선진 복합 개발 모델도 있고 하니 그러면 자매도시도 들리고 그 옆에 선진국도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공개도 하고 위원님들이 보고서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가 구민의 날 행사하지 말고 해외에 가는데 750만 원 전용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라고 의결해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는 아예 안 하고 이거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24년 구민의 날 행사 예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금년도에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당분간은 이 기조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유에 의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구민의 날 행사 때 다른 단위 축제도 있고 행사도 하는데 매번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강당에서 1,000분 정도 모셔서 그 행사도 하고 또 일부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은 아무리 봐도 구민의 날 행사 잡았던 750만 원을 해외에 가는 데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봤을 때도 그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2,900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75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 행사 안 한 것을 전용해서 사용했던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에요. 불용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딱 지정해서 준 대로 쓰고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구민의 날 기념식 자체를 안 하고 안 쓴다고 판단이 돼서 남아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고요. 만약 구민의 날 행사도 하는데 그 예산을 쓴다고 하면 다른 단위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에서 틀림없이 전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정 운영상 구민의 날 행사는 좀 지양하고 안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해외 비용으로 6,7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가 불용 처리돼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한 거야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집행 잔액 2,900을 남기면서까지 750만 원을 왜 전용했냐는 거예요. 다른 데 얼마든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텐데 예산을 잡아놓고 남기면서까지 왜 전용했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외여비 예산 중에 남더라도 그 예산을 민간 실비 보상금이든 아니면 여비든 그거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전용 자체가 안 되거든요.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예산 큰 항목에서 세목이 쭉 있는데 그 세목 중에 같이 다른 목에 대해서는 전용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사업이나 목이 같은 데에서 전용이나 이용을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이 목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목이 같습니까?

같은 목도 있고 다른 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사업 안에 있는 목은 사업 간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용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예산을 줬더니 없애고 그 예산을 전용해서 해외 자매도시 가는데 굳이 전용을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구민의 날 행사를 치렀다고 하면 아마 다른 사업에서 전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을 무조건 안 쓰고 불용하는 것도 그래서 그쪽 부분 예산이 판단돼서 전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 비용 75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길이냐, 구민의 날 행사 명목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을. 그거는 결코 구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양천 구민의 날이라는 게 양천구의 개청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날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이거를 없애고 별도로 양천구민상 시상식이나 그런 부분들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걸 추가로 더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희 과에는 해당 사항은 없고요. 작년에 업무보고관계 넘어와서 많이 토론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중복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행정편의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구민상은 자치과에서 선정도 하고 하니까 구민상 시상식은 유지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자체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행사를 치르면 구민상 하고 청장님 업무보고, 내빈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쯤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검토가 들어갔고 결정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토의하고 업무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당분간은 안 하는 걸로 하자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대안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해외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도 집행 불용액이 한 40%고 국내 자매결연 도시도 불용액이 한 35% 정도 돼요. 저도 행정에 있으면서 보면 불용률이 높아요. 그동안 코로나를 거칠 때는 감추경도 했었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작년부터는 이렇게까지 높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자매도시가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해서 한 15개 정도 되는데 부여를 시작으로 교류하는 데도 있고 아예 소식이 뜸한데, 아니면 추석 때나 연초에 서신 교환하는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서 타구도 감사 이후에 한 번 조사를 했더니 자매결연 해지를 하는 구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왕래가 되는 데는 기존대로 가고 왕래가 뜸하고 한 데는 그렇다고 무 자르듯이 할 수 없으니까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조례에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차후에 방침도 받고 해지하는 데는 해지하고 그다음에 남는 데는 갖고 가고 그래야지 그 이후에 혹시나 자매 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개수는 줄어들고 새로운 자매 도시하고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번 감사에도 그렇게 나와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도 5곳이지만 호주 뱅크스타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왕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도 8곳이 있는데 청장님이 바뀌면서 소통 같은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쯤은 이거를 재정비해서, 지금 8곳이나 됐는데 다 한 번 통화도 해보시고 앞으로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도 해보시고 해가지고,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도 민간 교류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화합과 친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불용률이 높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웅 위원님하고 임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 기념식 미개최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이었는데 이런 행사가 여러 개 많다 보니까 통장님이나 동에서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주민동원을 많이 동에서 시키다 보니까 본인들이 몇 명을 동원했는지 숫자를 적어놓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생각 하신 것 같은데 이재웅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용된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행사명이라든가 행사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용을 안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구 동행정팀장입니다. 이윤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영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정숙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6쪽에서 57쪽, 세출은 143쪽에서 145쪽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55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18개 동에 다 되어 있나요?

신정6동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신정6동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신정4동은 2개 대대가 구성돼 있어서 지금 18개 대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4동은 2개가 있어요?

거기는 기존에 신정4동 지역하고 전에 구역인 신정5동 구역. 그쪽 구역이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치기에는 구역이 너무 크기도 하고요. 또 오목로라는 큰 도로가 있어서 활동하기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우리 동네도 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대원들한테 실비 지급하는 부분 있죠. 어떤 식으로?

실비는 대대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별로 월 4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장이 알아서 이렇게,

지원되는 실비로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간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간단한 물품. 이런 것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장이 자기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사용 범위는 정해져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대장이 자율방범대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초소도 18개가 나가 있는 겁니까?

예. ’23년도에 18개소를 다 교체하고 2개 동만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예전보다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치안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방역차량 있죠. 그게 몇 대 있어요?

제가 차량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개 동에 한 대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그때 7대를 해가지고 더 늘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막 3개 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2개 동으로 해서 새마을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지금도 2개 동에 1대씩.

예, 기본적으로 2개 동을 하고 있고요. 3개 동을 하는 데는 신월1·3·5동, 목2·3·4동. 이 두 곳은 3개 동을 엮어서 차량 1대로 하고 있습니다.

목2·3·4동을 1대로 하죠?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차량 문제 때문에 3개 동씩 하다 보니까 운행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7대인가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것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는 그대로 3개 동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차는 늘려줬는데 우리 지역구가 그대로 3개 동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방역도 열심히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차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목2동 용왕산에 마을활력소 있죠. 그게 지금 중단됐죠?

예,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마을활력소는 아시다시피 전에 강서수도사업소의 배수지 관사로 활용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마을활력소를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25개 자치구가 다 운영을 해왔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서울시 지원 종료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동력이 떨어져서 지원 종료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난 ’23년도 4월에 임대 종료를 중간에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고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를 없애고 구민상 수여하는 데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했더라고요, 2023년도에. 대학생 인턴 그쪽에서도 450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구민의 날은 실효성이 떨어져서 없앴다고 얘기를 해요.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항상 전용을 왜 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인턴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450만 원을 구청장 표창하는 데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목적이 있어요. 전용할 수 있는 목적이. 그 목적에 반해서 전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구민의 날 시상식을 하는데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구청장 치적을 위한 전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위원님, 제가 잠깐 중간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구민의 날에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에 주는 구민 표창도 똑같은 명목이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한테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450만 원을 어찌 됐든 전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생 인턴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4,000 얼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청장 구민 표창 관련해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업 목적이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상 평상시에 주는 거하고 8명 주는 거하고 모든 예산을 합쳐놓고 보면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됐으면 투입됐지 적게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민의 날에 구민상 8명 주는 사업 규모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는 사업 규모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나요? 오히려 2024년도에는 예산이 3배가 더 늘었던데.

올해 예산은 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난 연도까지는 총무과의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포함돼 있었고 올해부터는 자치과로 구민의 날 구민상 수여식 관련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집행이 됐잖아요. 집행이 됐는데 8명 상 주시겠다고 해서 가족들 모아놓고 또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하는 거하고 시상 8명 하는 거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구민의 날 기존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배 정도가 늘었어요.

아니요. 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배가 늘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 연도에 저희가 구민의 날 기념식 예산으로 구민상 수여식 850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총무과 예산으로. 그때는 전용하지 않고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8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걸 보면 850만 원 이상이 구민의 날 기념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늘어났다고요? 정확합니까? 3배는 너무 과하고 한 2배 정도 늘어났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늠 잡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명분으로 구민의 날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못지않게 투입이 되잖아요. 과장님. 8명한테 상 주는데 예산이 2배, 작년에 800 얼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올해 2배면 한 1,600 이상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닌데.

아니,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편성이 올해 되어 있었고요. 집행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또 지출이 얼마 됐고, 예산을 얼마 잡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이 된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 연도에 총무과에서 편성한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예산으로는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우리가 구민상 수여식으로 85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구민상 수여식. 그러면 그것은 전체 1년의 수여식 예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민의 날 기념식에 관련된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3년도에.

그렇죠. 2,005만 원 잡았다고,

그 2,000만 원 중에 850만 원을 저희가 구민상 수여식 때 행사비로 집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 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니까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의 날 수여식에 1,000만 원.

예. 그 내용은 식전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3층 양천DMC에서 했는데 테이블이나 이런 물품을 준비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구민 표창으로 해서 총 얼마 1년 예산을 잡은 거예요? 구민의 날 표창 말고 전체 구민 표창 명목으로.

주민 표창으로 전체 예산은 1,020만 6,000원 잡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부족해서 450만 원을 전용했다는 얘기죠.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올해는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배 이상 늘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 표창 예산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구민의 날하고 순수한 주민 표창하고 자꾸 헷갈려서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착오로, 답변을 착오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구민 표창하는 데 총 예산이 2배 늘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구민의 날 행사 비용하고 표창만 주는 비용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거예요.

표창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연도 중에 표창장 서식을 종이표창장으로 드리다가 이게 너무 인색하고 또 저희가 타구나 우리 구의회도 의장님이 표창을 주면 액자형으로 표창장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아니, 종이표창을 주는 데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종이는 인쇄하는 데 8,000원 정도.

그러면 저기는요?

지금 3만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예산이 한 배만 늘어가지고 됩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그럼 올해 또 전용해서 사용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예산은 이미 다 반영이 되었죠.

4,000만 원 가지고 돼요?

예, 그걸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총 1,466명 표창을 했더라고요. 아까 종이표창으로 할 때 얼마라고 그랬죠?

종이표창이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 정도 되면 지금 3만 5,000원.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예산 가지고.

종이표창은 6,600원이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역을 위원님께 따로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올해 3만 5,000원 표창 금액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몇 배입니까? 몇 배 저기한 거예요. 예산이 2배 상승한 걸로 제가, 3,000 얼마 잡혔다면서요. 그러면 올해 또 전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할 것이 뻔한데.

아니요. 아까 1년에 표창을 천 몇 명 말씀하셨는데요.

1,466명.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주민 표창 외에 타부서에서 주민 표창 준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타부서에서 주는 것은 뭐예요?

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별도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만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천받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타부서는 타부서 자체에서 기념행사나 타부서 연관된,

근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1,000 얼마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3만 5,000원 똑같은 인원 똑같이 주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얼른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타 예산을 갖다 집어넣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해 가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주 언론팀장입니다. 최선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지연 SNS소통팀장입니다. 임찬우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58쪽, 세출은 146쪽부터 147쪽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6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 운영이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디어영상팀이 따로 있고요. 거기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보통 영상을 제작하고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200 정도가 불용됐던데 왜 불용됐어요?

저희가 2022년 1월부터 영상을 자체 제작 하고 있고요, 자체 제작을 하면서도 녹음이나 음원이 필요한 어떤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쓰는 음원 사용료나 그리고 후 보정 작업이나 종합 편집이 필요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 경비가 조금 절감되면서 불용이 조금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2024년에는 반영해서 한 1,25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전까지도 그 부분은 불용이 좀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1,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2021년도부터 쭉 봤더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2,200만 원이 불용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천얼마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똑같이 발생됐을 경우는 물론 시세 차익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불용 처리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때 하셔가지고 불용률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디지털미디어 센터 개관이 몇 년도인지 기억나시나요?

2021년 5월에 됐습니다.

궁금한 게 그때 미디어센터 개관하면서 사용료를 받잖아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12건이고요, 세입 내역은 256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한 데가 양천구상공회의에서 아카데미 운영하느라고 한 10회 정도 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한 번 했었고 사람중심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상보다 수입이, 처음에 임대수입도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건데 예상보다 수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행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나 외부에서 대관하는 내역이 좀 적어서 내년에는 세액을 추계할 때는 반영해서 낮춰서 추계를 잡겠습니다.

이만한 장소가 없다고 본위원도 자부를 하거든요, 회의 이런 장소로써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하지만 일반인들한테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구청에 이런 장소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단체뿐이 아니고 개인들 모임 같은 데서도 저런 데를 많이 찾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몰라서 대관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센터 처음에 할 때 찬반이 많았지만 지금도 미디어센터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회의 장소로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카메라하고 tv 수리비가 한 4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우리가 2021년에 개관을 했으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카메라나 tv 이런 게 문제가 있었나요?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크게 고장 나지는 않아도 소소하게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수선비가 필요해서 그만큼의 경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모든 걸 다 세팅을 처음에 신제품으로 다 한다고 한 건데 벌써 한 2~3년 만에 이렇게 고장이 나고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미디어센터나 거기 안에 있는 디지털스튜디오나 사용하는 빈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센터를 좀 더 홍보해서 세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준비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기환 이재웅 윤인숙 임정옥 정택진 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