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하죠. 거꾸로 말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예 먼저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기준이라는 게 연속성이 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기관의 사업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항상 그게 어긋나가는 게 그 기관들이 참 외면할 수 없는 복지관이랄지 그런 시설들의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면하지 못하고 늘 들어왔고, 저희가 못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새로 만들어주신다면 구의원들이 그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질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지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할 말이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올리는 주민자치예산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런 예산들이 다 묻어 들어오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멤버 중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복지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로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원천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바꾸셨으니까 하시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꿔나가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 작년 연말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굉장히 미비했었어요, 들어온 돈이. 그런데 올해 6개월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기금운영계획 변경이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연말 세액공제를 겨냥해가지고 12월에 왕창 들어오는 그런 결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연말 세액공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남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답례품 부분이죠.

답례품이 세 가지예요. 양천사랑상품권, 두 번째 목공방 수강권, 세 번째가 가방협동조합에서 나오는 백팩 그런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양천사랑상품권 몇% 정도가 지역사랑상품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