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동물복지에 기초해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내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문이 아니고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취약계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걸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의 최대 목적은 반려동물 복지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단순히 동물의 건강권을 넘어 취약계층 삶의 질, 정서의 안정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는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과 심리,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고, 반려동물을 챙기는 활용 부분과 심리적 부담 완화 부분이 있어서 취약계층의, 내가 돈이 없어서 얘네들을 치료하지 못해 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조례로 지원해 주게 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접근성이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방접종,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 필수적인 진료 행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보면 예방접종 및 검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악화를 막고 질병의 중증화로 가는 길을 차단시켜 주면서 고액 진료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한정해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집중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필수 의료 지원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치료 등 지원은 동물 학대 방지, 건강권 보장이라는 동물복지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 공중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 동물보호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고 이 조례의 장점을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겠고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생계나 정서적으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복지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는 점에서 진일보한 행정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시행이 됐을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 조례 제정의 근거와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전국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 확산에 기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그렇게 많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외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