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우리 일을 덜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철저하게 조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은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위ㆍ수탁 계약이나 이런 것들 몇 번 들어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재수탁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70점이 커트라인인데 이게 아주 중대한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아주 중대한 운영에 대해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 계속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보면 일단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들어가는데 정량평가는 몇 점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하고 최소 기준을 딱 맞추다 보면 7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국장님과 같이 논의하셔서 우리 과장님들이랑, 특히나 위ㆍ수탁 이쪽에 많잖아요.

복지건설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는 위ㆍ수탁이 많은데 이 70점을 너무 낮게 잡은 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가이드를 잡아줬을 때 이거는 최저점을 주지 않는 이상 다 무조건 통과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물론 여기 육종 같은 경우는 94점이 됐다고 하니까 아주 우수하게 과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