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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0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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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관장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아까 내부 관리계획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 보유목적, 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은 아까 5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개인정보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지금 물어봤고 제일 큰 문제는 5년이 지났는데 왜 폐기를 안했어요?

그리고 종이문서의 경우에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안했어요. 두 번째 개인정보도 등급이 있거든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개인정보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 조합 수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될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취급의 가장 위험한 부분 1등급입니다. 아까 관장님이 얘기하셨어요. 5년 지나면 폐기한다면서요.

지금부터 본위원이 확인한 거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까 서랍에다 넣어놓고 시건장치 하신다면서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