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먼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냥 출연 동의해 달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맞아요, 예산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도 조정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확정이 돼서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확정된 건 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 올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우리 출연 동의안에, 우리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도 주요사업 그리고 소요예산, 그다음에 ’26년 예산의 산출 근거, 물론 안이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금액이 적혀있고 또 밑에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의 위치, 조직 현황, 운영시설, 주요사업, 출연 근거, 그리고 출연의 필요성 그리고 기대효과, 이건 뭐 저희가 늘 한목소리로 같이 바라보고 또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무슨 동의를 하고자, 그리고 재단의 존재 자체를 저희가 부인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저희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