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곽고은 위원입니다. 아까 있었던 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다 하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지만 어쨌든 상황설명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일하는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8월 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9월 초에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저희가 그때 자료요청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들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로 이사장님과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일대일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때 본부장님이 하신 답변도 기억이 나는데 18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되는 민감한 부분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정보공개법도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달라고 했었는데도 완강하게 법을 근거로 들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