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도는, 회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우리 과에서 귀담아들으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먹고 쓰고 하는 이 부분이 나은데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야?’라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의 여론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여론을 점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기법은 우리 과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돌고 있다는 부분은 그 지역의 바닥민심이 가장 여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지역에 그런 민원이 돌고 있다 그러면 그거 캐치를 해서 그 지역 통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는 이런 통장님들 찾아서 그 세대의 소비 형태나 아니면 생활수준을 한번, 여론 탐문을 해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받기 위한 어떠한 편법을 동원했는지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걸 옆에서 내가 세금을 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생기지 않도록 그건 막아주셔야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다는 아닙니다. 제도적 복지를 위해서, 보편복지를 위해서 내가 세금 내는 부분 기꺼이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건 주민들의 심리예요. 이런 심리까지 들여다봐 주시고 굳이 사회복지과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편승을 해서 이렇게 ‘이 정도가 내 업무야.’라고 업무 분야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낸, 주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돌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 나서서 이거는 차단시켜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걸 찾아서 불식시켜 주셔야 하는 게 우리 과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행정적인 일만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면 무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 공문 발송 완료, 공문 발송만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살펴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