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복지지원 부분의 핵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시된 답변 내용들 보면 ‘실시예정’, ‘통보했음’ 등등, 이런 추상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일관하고 있거든요.

적게나마 여기에 어떤 결과치가 수록이 되어줬으면 이런 오해 부분이 불식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추상적인 부분에서, 심지어는 과에서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정도의 감정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 국장님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수감서류에는 없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철저 이 부분에 파생돼서 오는 부분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에 부정수급이 발견됐다면 그 발견된 환수율과,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가 결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몇 건의 부정수급자가 발견됐고, 이분들한테 환수가 얼마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환수되지 못한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