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담당직원한테 사건의 전말을 들었는데 우리 직원도 피해자시네요. 제가 듣고 느낀 점은 이게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민원실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입세대 열람서류 위조가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구조가 문제다 그런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사건 이후에 위조할 수 없도록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는 워터프린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위조가 너무 쉽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잘 모르셔서 그당시에 거기 민원실에 있었던 담당직원이 잘 알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는 1층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업무가 주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개인정보 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대처하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