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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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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방을 하려면 증상을 갖다가 또는 그 사람이 그 증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역학으로 조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87억이라는 돈이. 오히려 저는 그냥 뭐 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쓰겠다라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좀 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수는 적더라도 그 예산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례들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더 명확한 처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들의 환경이라든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관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관이 해 줄 수 없는 일이, 그걸 알아야 뭐 거기서 정확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정리 가운데 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온 마을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관에서 할 수 없는 거지만 마을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