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윤찬 부의장님께서 딱 짚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추석이 지나간 지 꽤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추석 인사 현수막들이 아직도 게첩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시즌에 맞춰서 게첩된 현수막, 구청장님 현수막도 있어요.

그 말씀은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시즌에 맞춰서 현수막이 게첩됐고, 그다음에 그 시즌이 지나갔으면 철거도, 회수도 빨리해 줘야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늦춰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정당현수막, 정당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수막 문구도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험악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현수막 문구도 왕왕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혐오감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 상위법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구는 사용해도 되고 어떤 문구는 사용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의 것을 좀 보시고, 거기에 어느 정당이라고 할 거 없이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게첩되어 있는 부분 강제철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집행하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