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항상 안전재난과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근무를 하시잖아요.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고가 터지면 큰 사건이 터지고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적근거에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든 근거 마련을 해서 그때 당시의 긴박함은 충분히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숙소가 없잖아요. 밤늦게 화재가 나서 숙소가 없으면 어디 잘 곳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근거로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재난과는 잘하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져서 비난이 쏟아지는 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공무원이야 근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에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