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위탁사업, 대행사업 이런 얘기가 많이들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보니까 명확한 선이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염려하고 TF까지 할, 그런 단계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기획예산과 김 과장님, 그렇죠?

이게 위탁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뻔할 뻔 자인데, 우리가 구청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분야가 마음에, 신경 쓰여 걸렸는데 그것도 조금 용어를 바꿔야 해요. 거기에 보면 공단으로 내려가는, 각 부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체육관 같으면 우리 체육진흥과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공단 전체적으로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랬는데, 예산서조차도 이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행사업,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공단 대행사업비가 아니죠, 위ㆍ수탁인데. 위탁사업비예요, 그거는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보면 공단에 대해서 어떤 헷갈릴 만한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거의. 공단에서 대행사업비가, 대행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매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그 정도가 대행사업이지 거의 다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간 끄시지 말고 본부장님, 시간 끄시지 말고 딱 명확하게 해서 조례 있으면, 그 조례 개정하는 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하셔서 잘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사항 같으니까 타 공단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잘하는 공단, 성북이라든가 어디 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금방 결정하실 그런 사항 같아요. 질질 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