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전화상으로 자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구두 상으로 자문받은 내용이 "위반사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환수가 어려우며 정치적 이용에 관한 주의나 경고조치를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반사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반사항의 명백한 증거라는 건 그 행사가 정당행사라는 거를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단체 워크숍은 사실 검색만 해봐도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라고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난 워크숍입니다. 1월, 8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월 워크숍에서는 윤상현·안철수 당시 당 대표 후보가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했고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검색만 해봐도 국민의힘 소속 청년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후기가 아주 즐비합니다. 거기다가 보도자료나 기사를 보면 아예 대표 의원 명단도 있어요.

거기에 양천구의회 OOO 의원 이름도 있고요. 이쯤 되면 이 행사가 특정 정당에 관련한 행사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8월 워크숍에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 다녀와서 축사를 했다고 사진을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해당 단체 대표라는 분의 포털사이트 이력에도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역량개발비를 집행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라는 곳이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 산하 청년단체라는 게 사실상 명백한 거죠. 거기다 저희 역량개발비 집행을 신청하신 OOO 의원님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작년 6월인가요, 그쯤에 본인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서울시의회 기초의원 대표로 임명되었다는 포스팅도 직접 했었습니다.

임명장 사진도 올라와 있고요. 그 이상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고 더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더 읊어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 단체에 국민의힘 이외의 다른 청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역시 동명의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입니다. 양당에는 엄연히 다른 단체가 있고 그 당의 의원들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청년의원협의회도 비슷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거기 소속 의원에 저도 있고 옥동준 의원님도 있는데 저희는 경비 신청을 할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정 정당을 위한 행사이고 특정 정당 소속만이 참석이 가능한 행사이고 타 당의 소속은 아예 참석이 배제되는 이런 행사에 의회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문변호사의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위반사항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환수가 어렵다고 했지만 증거가 있으면 환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고문 변호사님께서 구두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단체가 보내온 공문이라든가 기타 자료들을 못 보신 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자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문을 제대로 받아보실 것을 사무국에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저는 공문만 보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교육기본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위배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인지 아닌지, 환수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자문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