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완료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5조까지 목적,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인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용어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관리ㆍ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원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대한 허가 및 관리업무 등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 이관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 별표 제18조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최윤찬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의안 제출형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우리 의회에 심의ㆍ의결 절차를 실질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17조 출자ㆍ출연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2항의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랑문화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6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