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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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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분들 대상을 찾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대상을. 뭐 이분들이 내가 지금 고독, 혼자서 있다고 신고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누군가는 제보나 관심에 의해서 이분들을, 위험한 지경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참 이게 살아가면서 바로 이웃 간에도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또 여타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관심들을 덜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이던 분이 안 보이고, 공공요금이 체납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징후가,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면, 하나의 관심이라도 있어야 발견이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그런 사례, 이런 것 등등이 있으면 우리가 발표를 하고 교육해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통ㆍ반으로 이렇게 쪼갠다든가 해서 그런 고독사가 없는 통은 우수사례로 해서 좀 시상도 한다든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발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모든 분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공지해서 어떤 사례 발표를 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인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도 잘 시켜야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잘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뭐 좋은 일 하려다가 또 봉변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런 분들한테 좀 교육을 잘 시켜서, 하여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