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사회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이라는 거를 한번, 그 단어에 대한 뜻을 다시 고민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좀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용을 들여다보면 돌봄부터 시작해서 사회안전망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건강체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선언적인 표현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이대로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정량적인 것으로 고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대부분 다 정량평가로 좀 많이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이렇게 좀 정량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정성적인 부분도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장애인은 딱 두 개의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확충,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이 세부내역만 보더라도 두 개밖에 없는데, 반면 이게 어쨌든 사회보장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 약자 중 한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비중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건지, 혹은 우리 민선 8기가 갖고 있는 방향성 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잡으신 건지에 대해 답변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