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의원연구실에 출근하여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토, 보고청취 및 심문을 실시하였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시설인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1동, 신월4동, 신정4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진행사항을 면밀히 살펴 연말까지 사업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불합리한 예산전용이나 부적절한 예비비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으니 내년도 예산편성 시 꼼꼼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및 수감 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따른 제출 자료가 부실한 점이 발견되었고 감사 질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및 기관별 감사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직원 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적극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을 구제하는 옴부즈만의 근본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바랍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 관급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특정업체를 위한 1인 수의계약 발생이 없도록 객관적인 계약심사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사항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 퇴사 방지 및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타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늘리고, 직원의 개인정보 노출의 정도를 재검토하여 기관 차원에서의 민원대응을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요건이 타구에 비해 너무 제한적이므로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경력요건 등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해외 자매결연도시 등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사회경험 기회의 폭이 증가할 수 있도록 행정인턴 모집 대상을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시행을 반드시 이행하고 양천구민상 수상자 선정 시에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SNS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양천구 홍보 기여도와 비교하여 다소 과한 횟수의 기자간담회나 신문 구독량 등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구정홍보 콘텐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천구가 반려견 문화특화를 지향하는 만큼 홍보견 위촉뿐만 아니라 홍보이슈 선점 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을 분산시켜 진행하는 Y교육박람회는 예산파악이 쉽지 않아 불투명한 운영이 의심되며, 특정업체에 치중되어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계약심사 범위와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운영을 요구합니다. 또한 긴급공고, 수의계약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공간배치에 대해 재검토하며,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초·중·고생 모두 참여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에서 관내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서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히 지도점검 바라며, 평생학습 분야인 느린학습자 지원 공고에 있어 성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과 목1동 청소년독서실 폐쇄와 관련한 대체 운영 방안 등을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입니다. 양천마라톤대회 대행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해당 행사 관련 계약 시 각종 계약서류 등도 엄격히 확인을 바랍니다. 그 외 홍보책자나 행사기념품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통해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행사안전관리에도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사항으로는 24시간 발급 가능한 무인발급기 설치 시 민원인들의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별 형평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신정4동 화재와 같은 인재의 경우라도 인근 주택은 뜻밖의 재난을 겪게 된 것이므로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여 예비비 사용을 적극 검토바라며, 그에 반해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 예비비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시키거나 당연히 소요될 예산을 미편성하여 전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전용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바랍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당초 취지를 살폈을 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우리구의 답례품보다는 자매도시 특산품 등을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위 기관에 제안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투자심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작성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실제 사업에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상권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업체 선정과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더 많은 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되 실제 지급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시고 청년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나 청년창업센터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 반려견축제 추진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며, 그 외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에 각별히 주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에 대해서는 작년에 구축된 VR투어 콘텐츠와 지난 10월에 완공된 자전거지킴이 솔루션에 대한 사업개선을 위해 주민 체감도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관급공사 시 이루어지는 가격협상을 감사담당관 및 재무과의 예산점검 성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부서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연간 각 부서가 같은 업체와 5회까지만 수의계약 하도록 내부규정을 전달했다고는 하나,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에 대한 계약편중이 의심이 되는 바 전부서의 계약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재산세과에 대해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홍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여주기를 당부합니다. 세 번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으로써 보건소 홈페이지의 상담 민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노력을 요구하고, 방역과 관련하여 동일 살충제 반복사용으로 인한 살충제 효과 저하문제나 방역봉사단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에 비해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이 과다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 주의 바라며,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기에 맞춰 감추경을 하는 등 효율적인 세출관리를 요구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르신 동물의료 지원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양곡배급훈련 관련 주민들을 동원할 때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당부하며, 자영업자를 위한 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에 대해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하수도를 통한 식재료 폐기로 인해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그 관리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당초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대한 심사결과로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다른 예산까지 추가하여 펫밀리 반려견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외식업중앙회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미흡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입니다.

양보TV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과와 협력하여 양천TV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줄 것과 의회 제출자료 등의 꼼꼼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마약이 합법인 국가 방문시 우리 국민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류를 접해도 입국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마약류 이용방지 안내방안을 요구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건수 등에 대한 철저한 실적관리와 자동심장충격기가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지정자를 통해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SNS 등 온라인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공단과 그 소관 기관들에 대한 NFC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최신자료와 위탁관련 세부적 공고사항 등을 게시하고 주민 개선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체계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의계약 비용을 적정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철저한 내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소방재해 안전점검 및 소화기 비치상태 정비, 화재대피경로 표시 점검, 수영장 수질 및 정수기필터 교환·관리, 수영장 입구 평탄화작업 등 구민이 안전하게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설 재점검 및 정비를 요구하였으며, 프로그램 안내판 및 소식지의 가독성을 높여 주민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물품 관리와 프로그램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직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 홍보 및 운영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직안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구립도서관 사서 등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수립이 시급하며 각종 축제 등 행사진행 시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관련입니다. 목1동은 주민센터 1층의 분리수거함 청결유지, 공구대여함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관 어린이 대상 강좌 강사채용 시에는 반드시 범죄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기 바랍니다. 그밖에 주민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스킹 축제를 기획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신월4동에 대해서는 올해 신월2동과 함께 치르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 구조상 청사 시건 후 주민의 전기차 야간충전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원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어울림카페, 자원봉사자의 경우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주민과 직원들의 건강유지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데를 재활용하여 공급하는 주민참여예산 동특화 사업은 구매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은 것 같으니까 차후 사업 진행시에는 철저히 분석하여 검토 바랍니다.

신정4동은 지역 내 화재사건 등 발생 시 주민을 위한 숙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센터 입구나 신정역 5번 출구 등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관련부서와 함께 마련하며, 그 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관련부서와 함께 강화하고 폐기물품 등의 폐기일을 명확히 표시하여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감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 등 처리요구 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이송받으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평가기관 행정안전부 우수,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가기관 행정안전부 우수, '2023년 재정분석' 평가기관 행정안전부 우수 등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각 소관 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내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양천구를 빛낼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