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개선하고,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 검토, 업무보고 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고, 복지관 등 현장감사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소관 국·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는 민간위탁 계약 등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에는 신중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게 노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양천구 내 노인시설 인권교육 의무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립지원과에는 복지관 운영 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확장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고, 가입률이 저조한 청소년단체 상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보상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 시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집행 시 법률 및 절차에 맞게 정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 등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방침을 수립하여 규정에 맞게 심사·집행할 것을 강조하였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는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행위에 대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과 신규 조성공사 이후 하자보수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는 안양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후, 점용허가가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원만히 해결할 것과 대규모 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신규 설계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여 꼼꼼히 설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 있어 같은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호응도가 높은 커피박 재활용 사업, 자원회수기 설치 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여 확대할 것과 환경공무관 및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주택과에는 예산 집행 시 매년 정확한 기준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과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신규 공사 시 꼼꼼한 설계를 통해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맞춤형 주거복지의 적극적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역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과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 관련한 주민 민원에 적극 개입하여 피해보상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및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고,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모아타운 개발로 인하여 빈집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험건축물이나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홍보를 확대하고, 도시관리국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는 원활한 도로관리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양천구 관내의 사유도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외수입 편성 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세심히 유의하고, 징수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해서는 업체 계약 시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율방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였고, 온열의자, 스마트그늘막 등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행정처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총괄 점검 및 준비를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는 경사지 열선공사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강할 것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의 선호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 및 도로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보수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에는 오금1빗물펌프장 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에 대한 홍보방식을 개선하여 많은 주민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분별하게 방치된 자전거를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및 안내표지판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신규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확대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목동지역의 주차장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취업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푸드뱅크 기부성금·성품 배분 실적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결산 및 재고조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나눔을 실천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진행 시 특정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관리하고 갈등을 중재할 것을 당부하였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는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물품 구입 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통보받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3년도 어르신건강동행 사업 우수상 수상, 2023년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 최우수구 선정, 2023년도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 최우수구 선정, 2023년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최우수구 선정 등 복지정책 분야, 환경관리 분야, 도시관리 분야, 교통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복지관 등에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이에 따른 대민업무 증대, 잦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설·폭우·무더위 등과 싸워가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각 소관 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