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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30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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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많이 증액을 하긴 했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도 필요하죠.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예산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양천구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서 수없이 해왔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초가 되는 양천구에서 그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단위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물론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도 충분하게 예산이 투입돼서 그분들의 복지를 챙겨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이 인식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그 과에 근무하시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짚어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